미 상원, 주 단위 AI 규제 대체할 연방 프레임워크 공개

미국 상원이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AI 규제를 하나의 연방 법안으로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주도한 'TRUMP AMERICA AI Act'는 AI 시스템에 대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 주 정부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AI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주요 AI 플랫폼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 주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AI 안전성 검증 절차를 연방 단위로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법(KOSA)도 통합되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초상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NO FAKES Act가 포함되어, AI 생성 콘텐츠로 인한 무단 도용과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산하에 AI 표준혁신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센터는 AI 기술의 평가 기준과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방 정부가 AI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각 주마다 다른 AI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 먼저 도입한 엄격한 AI 규제가 타 주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공화당 내에서도 연방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선거 연도 일정상 입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주 정부는 연방 법안이 각 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논쟁이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미국 AI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의 최종 형태와 시행 시기는 향후 상원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