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메타와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 투명성 규정 위반 판결

유럽위원회가 메타와 틱톡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투명성 규정 위반에 대한 예비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독립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며, 유럽 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외부 감시를 위해 독립 연구자들에게 공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메타와 틱톡의 현재 데이터 접근 관행이 이러한 규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두 기업이 연구 목적의 데이터 공유에 있어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 판결은 정식 집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위원회는 DSA 위반에 대해 기업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메타와 틱톡 모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두 기업은 예비 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메타와 틱톡은 그동안 연구자 데이터 접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유럽위원회는 이들의 노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개 게시물과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시간에 가까운 접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2년 제정되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핵심 디지털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 법은 불법 콘텐츠 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광고 규제, 미성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판결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타는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모델 관련으로 DSA 조사를 받고 있으며, 틱톡 역시 미성년자 보호 및 중독성 디자인 문제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유럽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다른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투명성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상업적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