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안 예정대로 시행… 업계 규제 완화 로비 일축

유럽연합(EU)이 업계의 규제 완화 로비 압력에도 불구하고 AI 법안(AI Act)을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EU 관계자들은 AI Act의 단계적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규제 지연을 요구하는 기술 기업들의 요청을 일축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기술 기업들과 산업 단체들이 규제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U의 단호한 입장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유럽이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EU는 시민 보호와 책임 있는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적시에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AI Act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으로, 그 시행 과정은 다른 국가들의 AI 규제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EU가 일정을 고수하면서, AI 업계는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