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올트먼 OpenAI 재판, 4월 2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 선정으로 개막… 알트먼·브록먼 축출·공익법인 지위 박탈·비영리에 1,5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일론 머스크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소송이 4월 2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과 함께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머스크는 OpenAI가 "인류에 이익이 되는 AI를 개발한다"는 창업 사명을 저버리고 수익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OpenAI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샘 알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공동 창업자가 자신을 속여 자금을 출자하게 한 뒤 원래의 목표를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OpenAI는 "이 소송은 시종일관 경쟁자를 무력화하려는 근거 없고 시기심에 찬 시도"였다고 반박했고, 머스크가 자신의 SpaceX·xAI·X와 ChatGPT의 경쟁 제품 Grok을 키우기 위해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가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핵심 구제 조치는 세 가지다. 첫째, 알트먼과 브록먼의 축출. 둘째, OpenAI가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운영되는 것을 중단할 것. 셋째, 승소 시 OpenAI 비영리 부문에 최대 1,5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다.

재판 직전 머스크는 사기(fraud) 청구를 자진 철회했다. 사건을 맡은 연방판사는 지난 금요일 머스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머스크는 "사건을 단순화하고 OpenAI가 공익적 자선 사명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배심 재판에는 나머지 두 개 청구가 회부된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24년 2월이다. 머스크는 그해 OpenAI를 처음 제소했다가 자진 취하했고, 이어 알트먼과 브록먼이 자신을 "비영리 벤처의 공동 창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조작했다"는 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새 소장은 OpenAI 비영리 구조에 관한 보장을 "알트먼의 장기 사기극(long con)에 걸기 위한 미끼"라고 표현했다.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는 2016년 9월 알트먼이 머스크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알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신규 계약을 추진하면서 머스크에게 "1,000만 달러 대가로 6,000만 달러 상당의 컴퓨팅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 무엇을 배치할지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가 Azure Batch 같은 자사 AI 도구를 평가하고 업계에 홍보(에반젤라이즈)해주기를 원했고, 머스크는 이 발상에 "구역질이 난다(feel nauseous)"고 반응했다.

머스크의 OpenAI 공세는 이번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보유한 X Corp.과 xAI는 별도로 애플과 OpenAI를 상대로 ChatGPT를 아이폰에 통합한 거래가 AI 산업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측은 애플 인텔리전스 활성화 시 ChatGPT가 기본 챗봇으로 강제되어 아이폰 사용자에게 "다른 AI 앱을 다운로드할 이유"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앱 스토어에서 Grok과 X 등 경쟁 챗봇·"슈퍼" 앱을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노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