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I 안전법 RAISE Act 통과… 프론티어 AI 규제 본격화

뉴욕주 의회가 AI 안전법 'RAISE Act(Responsible AI Safety and Education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는 대형 기업들에 안전 프로토콜 수립과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RAISE Act는 1억 달러 이상의 컴퓨팅 자원으로 학습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생물무기 제조 지원이나 자동화된 범죄 활동 등 심각한 위험에 대한 안전 프로토콜을 요구한다. AI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시나리오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에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의 통과는 AI 안전 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와 혁신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주 차원에서 AI 규제의 기준을 세운 의미가 크다. 다만 실리콘밸리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로비 활동을 전개했다.

뉴욕주의 RAISE Act는 캘리포니아의 SB 1047 법안 거부 이후 미국 내 AI 규제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 단위 입법이 실질적인 규제 틀을 형성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