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적체로 엔비디아 H20 칩 대중국 수출 라이선스 지연

미국 상무부의 처리 적체로 엔비디아(Nvidia)의 H20 AI 칩 대중국 수출 라이선스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H20 칩 수출 허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적체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지정학적 규제와 관료주의적 처리 지연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이미 논란이 많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행정적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H20 칩 수출 자체가 안보 중심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해당 칩이 중국의 AI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상무부의 처리 지연이 의도적인 것인지 단순 행정 문제인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미중 기술 갈등의 최전선에 놓인 AI 칩 수출 정책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책 방향의 일관성 부재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