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 서명, AI 딥페이크 포함… 표현의 자유 논란

미국에서 AI 생성 딥페이크를 포함한 비동의 노출 이미지의 게시를 범죄화하는 'Take It Down Act'가 공식 서명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를 48시간 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Take It Down Act는 실제 이미지뿐 아니라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이미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 최초의 주요 연방법이다. 생성형 AI 기술이 가능하게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언론자유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률의 모호한 문구, 신고 내용에 대한 느슨한 검증 기준,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촉박한 삭제 이행 기간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검열과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은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다시금 부각시킨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생성이 점점 쉬워지는 가운데, 기술 규제와 시민 자유 간의 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