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행정명령, '하나의 규칙서' 약속했지만 스타트업은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 차원의 AI 규제를 연방 정부가 선점하는 내용의 AI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규칙서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발표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장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주 단위로 분산된 AI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해 전국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마다 다른 규제 요구사항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단일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접근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는 동시에 연방 AI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규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 실제 규제 시행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들은 여러 관할 지역의 규제를 동시에 관리하거나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다. 규제 환경이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쟁점은 연방 정부의 행정 권한과 주 정부의 자치권 사이의 충돌이다. 주 정부들은 자신들의 관할 내에서 기술을 규제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의 선점 시도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 단순화를 약속한 행정명령이 역설적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적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한 통일된 규제 체계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스타트업들은 당분간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 충돌 속에서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향후 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법원의 판단과 의회의 입법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의회 입법도 지연된다면, AI 업계는 예상보다 훨씬 긴 규제 공백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단일 규칙서를 향한 여정이 오히려 더 복잡한 규제 미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