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변호사 수임료 비중에 작가 반발로 승인 연기

앤스로픽이 AI 학습용으로 광범위한 도서 해적판을 사용한 사건을 두고 체결한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에 대해, 미 연방 지방법원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Araceli Martinez-Olguin) 판사가 최종 승인을 연기했다. 클래스 멤버인 여러 작가들이 합의 조건에 반대 의견과 옵트아웃 의사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합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로 평가된다. 판사는 합의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대신, 일부 클래스 멤버가 왜 반대하거나 옵트아웃하는지 사정을 확인하겠다며 원고 측 변호인단에게 반대자들의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반대자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고 클래스 멤버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쥐꼬리(pittance)'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이 요청한 수임료는 3억 2천만 달러를 넘는 반면, 개별 작가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은 1인당 약 3,000달러에 그친다.

두 권의 저서가 합의 대상에 포함된 작가 피어스 스토리(Pierce Story)는 변호인단의 보상이 멤버 보상과 연동된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 기금에서 변호인단이 가져가는 1달러는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1달러라고 항의서에서 주장했다. 그는 더 합리적인 원고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 승인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스토리는 향후 업무 시간을 후하게 잡아 계산해도 변호인단의 시급이 대략 1만~1만 2천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는 8순회항소법원이 T-모바일 소송에서 시급 7,000~9,500달러 수준의 수임료 요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클래스 멤버라면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액수'라고 판시한 사례를 들며, 이번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스토리는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보상받기로 등록한 클래스 멤버에 대한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합의 기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작가 중 다수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rs Technica는 합의에 대한 여러 건의 반대 의견서와, 변호인단이 반대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항의자들의 서한을 검토했다. 판사는 이러한 우려를 추가로 검토한 뒤 합의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