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 알트먼 재판 양측 최종변론 마무리, 월요일 배심원단 평의 개시

일론 머스크가 OpenAI 공동창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머스크 대 알트먼(Musk v. Altman) 재판이 3주 차에 양측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미 연방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심리하는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월요일부터 평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다음 주 권고적 평결을 낸다. 평결은 판사에게 구속력이 없고,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린다.

머스크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배상금이 OpenAI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리 자회사를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2025년 구조조정을 무효화하고, 샘 알트먼 CEO와 사장 그렉 브록만의 해임도 함께 요구한 상태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최종변론에서 알트먼과 브록만이 머스크의 기부금을 비영리 사명에 쓰겠다는 약속을 깨고 영리 자회사를 세워 본인들이 막대한 부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OpenAI 측 변호인 세라 에디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고, 구조가 바뀌었어도 OpenAI는 안전한 AI 개발에 헌신하는 비영리라는 본질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에디는 머스크가 자신의 AI 회사 xAI 경쟁자를 흔들기 위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알트먼의 신빙성 공격이 이번 주 핵심이었다. 몰로는 OpenAI 전직 임원 일리야 수츠케버와 미라 무라티, 전 이사회 멤버 헬렌 토너와 타샤 맥컬리가 모두 알트먼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알트먼은 2023년 관련 논란으로 잠시 CEO에서 해임됐다가 복귀한 바 있다. 몰로는 변론 말미에 '알트먼의 진실 위에 세워진 다리를 건너겠느냐'는 비유로 신뢰성을 다시 도마에 올렸다.

알트먼의 개인 투자 이해상충도 쟁점에 올랐다. 알트먼은 본인이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핵에너지 회사 헬리온 에너지로부터 OpenAI가 전력을 사들이도록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는 알트먼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6개 주가 넘는 법무장관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토를 요청했다.

OpenAI 비영리가 영리 부문을 실제로 통제하는지도 쟁점이었다. 몰로는 비영리 이사회 8명 가운데 7명이 영리 부문 이사회에도 함께 앉아 있어 사실상 같은 인물들이 양쪽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법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야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했고, 활동은 그랜트 지급에 한정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알트먼 자신도 영상 인터뷰에서 2023년 비영리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하지 못한 것을 '그 자체로 거버넌스 실패'라고 평가한 대목이 재생됐다.

머스크는 판사가 출석 가능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최종변론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출장에 동행했기 때문이다. 에디는 '머스크는 비영리 구조에 진정으로 신경 쓴 적이 없으며, 그가 신경 쓴 것은 이기는 것이었다'고 맞받았다.

판결이 머스크의 손을 들어줄 경우 1조 달러에 근접한 기업가치로 IPO를 준비 중인 OpenAI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머스크의 xAI는 빠르면 6월 그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일부로 1조 7,500억 달러 기업가치를 목표로 상장이 예상된다. 노스웨스턴대 법대 교수 질 호르위츠는 '누가 이기든 비영리에 걸린 공익은 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