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OpenAI 지지 일리노이 AI 책임 면제 법안 SB 3444에 공개 반대… "면죄부 안 된다"

앤스로픽이 OpenAI가 지지한 일리노이주 법안 SB 3444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자체 안전 프레임워크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만 하면, 자사 AI 시스템이 대규모 인명 피해나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3444를 둘러싼 논쟁은 앤스로픽과 OpenAI 사이에 AI 규제에 관한 새로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AI 정책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미국 양대 AI 기업 간의 정치적 노선 차이가 향후 전국적인 로비 활동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앤스로픽은 법안 발의자인 빌 커닝햄(Bill Cunningham) 주 상원의원과 일리노이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대폭 수정 또는 폐기를 위한 로비를 진행해왔다. 앤스로픽의 미국 주·지방 정부 관계 책임자 세사르 페르난데스(Cesar Fernandez)는 "좋은 투명성 법안은 공공 안전과 기업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하는 면죄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OpenAI는 SB 3444가 프론티어 AI 시스템의 심각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일리노이주 기업과 개인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OpenAI 대변인 리즈 부르주아(Liz Bourgeois)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와 협력해 "조화로운" AI 규제 접근법을 만들어왔다며, 연방 차원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 단위 안전 프레임워크가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앤스로픽은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자사 기술이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에 사용될 경우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 Secure AI Project의 공동창립자이자 수석 정책 고문 토머스 우드사이드(Thomas Woodside)는 "SB 3444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의 제거하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대부분의 주에서 AI 기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 수단인 기존 보통법상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또 다른 일리노이주 법안 SB 3261을 지지하는 증언에 나섰다. SB 3261은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안전법 중 하나가 될 전망으로, 프론티어 AI 개발사에 공개 안전 및 아동 보호 계획 수립과 제3자 감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의 대변인은 "주지사는 빅테크 기업이 공익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한 방패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안에 대한 주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OpenAI 이탈자들이 5년 전 설립한 앤스로픽은 고도화된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안전장치를 옹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 차원의 AI 규제가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를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반복적으로 충돌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AI·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지난해 소셜 미디어에서 앤스로픽이 "공포 조장에 기반한 정교한 규제 포획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