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스마트 안경 안면인식 기능에 70여 시민단체 "성범죄자 무기 될 것" 경고… 20억 달러 합의 전례도

ACLU,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Fight for the Future, Access Now 등 70여 개 시민·인권 단체가 메타에 Ray-Ban 및 Oakley 스마트 안경에 탑재 예정인 안면인식 기능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해당 기능은 사내에서 "Name Tag"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착용자가 시야에 들어온 사람의 신원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연합체에는 Common Cause, Jane Doe Inc., UltraViolet, 전미여성기구(NOW), 뉴욕주 가정폭력방지연합, Library Freedom Project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CEO 앞 공개서한에서 스토커, 가정폭력 가해자, 연방 수사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조용히 식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me Tag 기능은 2월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메타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 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는 착용자가 이미 메타 플랫폼에서 연결된 사람만 식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등 메타 서비스에 공개 계정을 가진 누구든 인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버전이다.

연합체는 눈에 띄지 않는 소비자용 안경에 탑재된 안면인식은 "제품 설계 변경, 옵트아웃 메커니즘, 점진적 안전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에 있는 행인은 신원 확인에 동의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거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메타 리얼리티랩스의 2025년 5월 내부 메모에 따르면, 메타는 "많은 시민단체가 다른 사안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을 역동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연합체는 이를 "비열한 행위"라 규정하고, 메타가 "권위주의 부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주의 무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PIC는 별도로 2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 집행기관에 Name Tag 출시를 조사·차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EPIC는 실시간 안면인식이 기존 Ray-Ban Meta 안경의 "이미 심각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프라이버시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 경고하며, 시위 현장·예배당·지원 그룹·의료 기관에서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과거에도 안면인식을 중단한 바 있다. 2021년 11월 페이스북의 사진 태깅 시스템을 종료하고 10억 명 이상의 안면인식 템플릿을 삭제했으며, 이를 "광범위한 신원 확인에서 벗어나는 전사적 전환"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메타는 동의 없이 사용자 얼굴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약 2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2019년에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관련 혐의를 포함한 별도의 프라이버시 사건으로 FTC에 5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당시 FTC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라이버시 관련 과징금이었다.

메타에 대한 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설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에 과실 판결을 내리고,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 합계 600만 달러를 선고했다. 지난주에는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자동재생 등의 기능으로 청소년을 중독시켰다는 소비자 보호 소송에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메타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메타와 Ray-Ban·Oakley를 소유한 이탈리아-프랑스 안경 대기업 에실로룩소티카는 모두 와이어드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연합체는 메타에 자사 웨어러블 기기가 스토킹·괴롭힘·가정폭력 사건에 사용된 사례 공개,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청(CBP) 등 연방 법 집행기관과의 과거·현재 논의 공개, 소비자 기기에 생체 식별 기능 통합 전 시민단체 및 독립 프라이버시 전문가 자문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