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딥마인드, 영국 정부와 주택 인허가 심사 절반으로 줄이는 AI 도구 개발

구글 딥마인드가 영국 정부와 손잡고 주택 신축 인허가 신청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는 새 AI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로 만든 이 도구는 인허가 심사관의 신청 건 결정 시간을 50%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2029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방 인허가 당국이 방대한 서류와 행정 적체로 자주 발목을 잡혀 왔다.

이번 시제품은 영국 정부의 AI 인큐베이터(i.AI)가 제미나이로 만든 도구 '익스트랙트(Extract)'의 성공적 출시에 이어 나온 것이다. 구글 딥마인드는 영국 정부, 구글 클라우드, 패컬티(Faculty), 그리고 바넷·도싯·캠던 지방 인허가 당국과 함께 심사관을 돕는 숙련된 보조 도구 격의 시제품을 공동 개발한다. 데이터 추출과 사안 분석 같은 무거운 작업을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바넷·캠던·도싯 초기 시범을 거쳐 2027년부터 이 AI 인허가 도구를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신규 인허가 한 건을 처리할 때 심사관은 정책 문서와 과거 파일, PDF를 교차 대조하는 데 몇 시간을 쓴다. 이 수작업은 큰 병목이 되는데, 특히 주택 소유자 신청이 매년 전체 인허가 신청의 약 70%를 차지해 부담이 크다. 다락 개조나 증축처럼 단순한 사안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 심사관이 공익과 관련된 복잡한 신청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진의 설명이다.

이 도구는 몇 가지 일상 업무를 자동화한다. 적체된 자료를 사전 처리하고 데이터 공백을 짚어 핵심 부지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고, 관련 국가·지역 정책을 부각해 준수 여부를 사전 평가하며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인용을 제시한다. 또 개별 의견서를 검토해 주요 반대나 선례를 가려내고, 사유와 제안 조건을 담은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다만 최종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인허가 심사관이다. 심사관은 도구가 생성한 모든 문장을 검토하고 논리를 수정하며 승인·반려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제품은 모든 단계의 작업을 기록해 결정마다 분명한 사고 흐름과 견고한 감사 추적을 남긴다.

이 인허가 도구의 토대가 된 익스트랙트는 이달 초 잉글랜드의 모든 지방의회에 제공됐다. 핵심 인허가 정보가 구조화되지 않은 PDF에 묶여 있는 흔한 문제를 풀어, 수백 쪽에 이르는 과거 인허가 문서를 몇 분 만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 준다.

익스트랙트는 이미 20곳이 넘는 지방 인허가 당국 시범에서 큰 성과를 보였고, 지방의회 한 곳당 연간 약 255시간의 수작업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러한 도구가 다른 나라 정부에도 공공 서비스의 미래를 가늠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