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xAI 가스터빈 소송서 국가안보 내세워 각하 요청하며 머스크 편들어

미국 법무부가 월요일 일론 머스크의 xAI가 운영하는 가스터빈을 둘러싼 소송에 개입해 회사 편에 섰다. 법무부는 제출 서류에서 xAI의 천연가스 터빈 가동을 막으려는 시도가 "전쟁부(Department of War)의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혁신의 전력 공급을 끊으려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xAI, 미시시피주와 함께 법원에 이 소송의 각하를 요청했다. 소송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지난 4월 제기한 것이다.

NAACP는 xAI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있는 두 번째 데이터센터(콜로서스 2)에서 허가받지 않은 천연가스 터빈을 가동해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지난 5월 터빈 가동을 멈춰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허가 없는 가동이 이미 오염 부담이 큰 지역사회에서 "천식 발작과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xAI와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 메모랜덤에 따르면, 그록(Grok)을 포함해 "기밀·1급기밀 분류 네트워크 전반의 임무수행에 핵심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단 네 개뿐이다. 국방부 최고디지털·인공지능책임자(CDAO) 캐머런 스탠리가 별도로 제출한 진술서는 군이 그록의 정부용(Gov) 모델에 의존해 "핵심적 국가안보 임무를 지원"하는 방식을 상술했다. 여기에는 최근 이란을 겨냥한 공습에 이 모델을 활용한 것도 포함된다. 스탠리는 콜로서스 2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터빈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진행 중인 국가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말했다.

스페이스X(SpaceX) 산하인 xAI는 2024년 멤피스 남서부 주민들이 첫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회사가 허가 없이 가스터빈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항의하면서 전국적 논란에 휩싸였다. 멤피스 지역은 미국에서 천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테네시·미시시피 양주 기관은 회사가 청정대기 허가 없이 1년간 터빈을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NAACP는 이것이 환경보호청(EPA)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NAACP가 처음 제기한 소송은 사우스헤이븐 부지에서 허가 없이 가동 중인 터빈을 27기로 적시했다. 그러나 소송 파트너인 남부환경법률센터(SELC)가 확보한 xAI와 주 규제당국 간 이메일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콜로서스 2 부지에서 허가 없이 가동되는 터빈은 57기였다. 이메일상 이 터빈 상당수는 NAACP가 소송을 제기한 지 몇 주 뒤에 추가됐다.

SELC는 터빈이 27기에서 57기로 늘면서 이 부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4월 대비 111%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는 83%, 포름알데히드는 88% 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