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핵심 조항 시행 연기… 누드 생성 앱 금지도 추진

유럽의회가 EU의 대표적인 AI 규제법인 EU AI법(EU AI Act)의 핵심 조항 시행을 연기하는 동시에, 누드 생성 앱(nudify apps) 금지를 추진하는 안을 대다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 안전,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의 준수 기한이 2027년 12월로 연기된다. 장난감이나 의료기기 등 분야별 안전 규정이 적용되는 AI 시스템은 2028년 8월까지 더 긴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2026년 11월로 연기된다. 이 모든 조항은 원래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의원들은 또한 개정된 AI법에 누드 생성 앱 금지를 포함하는 안을 지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안전 조치가 있는 AI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올해 초 X 플랫폼에서 Grok의 성적 딥페이크가 범람한 데 대한 광범위한 분노에 따른 것이다.

이번 투표는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더욱 연장시킨다. EU가 핵심 지침 발표에 대한 자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법률 요소를 변경한 이후 이미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의회가 일방적으로 EU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된 변경 사항이 원래 8월 시행일 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의회는 이제 27개 회원국 장관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최종 법문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