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미국 최강 AI 안전법 SB 315 통과… 제3자 감사 의무화

일리노이 하원이 수요일 SB 31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Open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같은 프런티어 AI 회사들에게 안전 관행을 제3자 독립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요구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빅테크에 대한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며 서명 의사를 밝혔다.

와이어드 취재에 응한 AI 안전 전문가들은 SB 315가 서명되면 미국 내 AI 안전 규제 중 가장 강력한 통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장 강한 법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법은 AI 기업에 모델 가드레일 정보 제공과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일리노이 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 감사인이 AI 회사가 자체 안전 기준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SB 315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시큐어 AI 프로젝트(Secure AI Project)'의 정책 디렉터 스콧 위저는 "지금은 AI 회사들이 자기 숙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상황"이라며, "SB 315가 법이 되면 일리노이는 독립 감사인이 AI 랩들이 실제로 안전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게 된다"고 와이어드에 말했다.

위저는 SB 315 시행 시 AI 회사들이 빅4 회계감사 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 EY, KPMG, PwC를 감사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다른 선택지로 METR, Transluce, Averi 같은 소규모 연구 기관 연합체인 'AI 평가자 포럼(AI Evaluator Forum)' 소속 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SB 315 발의자인 다니엘 디테크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은 와이어드에 "주 의회는 미국 AI 정책을 만들고 향후 연방법의 시험장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이 있으면 연방 정부가 무언가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OpenAI는 이전에 일리노이에서 AI 모델이 치명적 피해를 일으켜도 AI 회사가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가, 글로벌 어페어 책임자 크리스 르헤인이 "단순 지지는 실수였고 책임 면제 조항을 실제로 지지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OpenAI는 최근 SB 315를 공식 지지했다. 르헤인은 "AI 시스템이 더 강력해질수록 안전·투명성·사고 보고·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가 중요하다"는 성명을 와이어드에 보냈다.

앤스로픽은 자사가 SB 315를 처음으로 지지한 AI 랩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의 미국 주·지역 정부 관계 책임자 세사르 페르난데스는 와이어드 성명에서 SB 315가 "모든 주요 AI 개발사가 충족해야 할 기준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글, 애플, 아마존,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를 파트너사로 둔 무역단체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는 수요일 아침 일리노이 의원들에게 SB 315 반대 서한을 보냈다. 설립자 겸 CEO 애덤 코바세비치는 와이어드에 일리노이 AI 법안에 대해 "기업들로 하여금 검증되지 않은 감사인에게 민감한 시스템을 노출시키게 하며, 책임만 있고 표준은 없는 규제 체계"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바이든 정부와 주 의회들이 도입한 AI 규제를 풀기 위한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서명했다. 트럼프 측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패치워크'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주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예정된 AI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