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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6년 5월 19일 AM 06:05

AI 가짜 인용 의혹 로펌 MarcTrent, 페이스북 비방 소송 항소심 기각

AI를 활용한다고 홍보해 온 로펌 MarcTrent.AI가 페이스북 그룹 비방 소송에서 변호인들이 제재(sanctions)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다. 시카고의 페이스북 그룹 'Are We Dating the Same Guy'에 올라온 비판 게시물을 메타(Meta)가 내려가도록 압박하려던 시도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보도다.

이 사건의 원고는 닉코 담브로시오(Nikko D'Ambrosio)다. 그는 24명이 넘는 여성들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메타가 해당 게시물을 '엔터테인먼트 가치(entertainment value)'를 이유로 부각시켜 이익을 취했다며 함께 제소했다.

이미 1심 지방법원은 보정해도 살릴 방법이 없는 소(訴)라며 편견부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 판결을 내렸지만, 담브로시오 측은 그래도 항소했다.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AI로 전통 로펌이 놓치는 법적 기회를 찾아낸다'며 '예측 모델링으로 법적 성공률을 35% 끌어올린다'고 홍보하는 로펌 MarcTrent.AI가 있었다.

MarcTrent.AI 창립자 마크 트렌트(Marc Trent)는 2025년 블로그에서 이번 사건의 초기 소장을 '우리 기술팀을 활용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화한' 로펌이 '이제 AI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용한다며 '메타조차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했고, 승소하면 페이스북이 모두에게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렌트는 메타가 게시물을 빠르게 내려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가정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통신품위법 제230조(Section 230) 항변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가진 '기술적 역량'이 메타의 잘 갖춰진 법무팀과 대등한 경기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들은 사건이 너무 부실해 Section 230 쟁점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AI로 정밀하게 논거를 실행한다'는 회사의 자랑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짜 AI 인용에 기대 도싱(doxing) 주장을 뒷받침한 정황 때문에 변호인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인사이트 편집팀

이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편집팀이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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