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美 첫 'AI 누드화 앱' 금지 법안 통과… 상원 65-0 만장일치·1건당 50만 달러 벌금, 월즈 주지사 서명 후 8월 시행 예정

미네소타주가 실제 인물 이미지를 'undress' 또는 성적 이미지로 만드는 누드화(nudification) 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미네소타 상원은 수요일 65-0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했고, 직전 주에는 하원도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9th News가 보도했다.

새 법은 이미지를 '누드화'하기 위해 설계된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의 개발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반 제품은 미네소타주에서 차단될 수 있고,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신고된 가짜 AI 누드 1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은 부과된 벌금이 모두 '성폭력, 일반 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명시했다. 팀 월즈(Tim Walz)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미네소타주는 이번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Ars Technica는 월즈 주지사 사무실에 즉시 연락이 닿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에린 메이 콰드(Erin Maye Quade) 상원의원은, 한 미네소타 남성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80명이 넘는 여성의 이미지를 누드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입법에 나섰다. 콰드 의원은 성명에서 월즈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기대한다며, 누드화 앱의 주류화(mainstreaming)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마침내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에는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을 운영하는 미국 전역의 비영리단체 RAINN도 힘을 보탰다. 19th News에 따르면 RAINN은 산업계의 반대 로비를 막기 위해 법안 초안 단계에서 테크 기업들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누드화에 사용될 수 있는 포토샵(Photoshop) 같은 인기 상용 제품에 예기치 않은 영향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정했다.

미네소타주의 문제의식은 결국 손쉬운 누드화 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여성·아동을 빠르게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새 법은 '이미지나 영상을 누드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기술적 숙련(technical skill)을 요구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