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우려 25개국 중 최저… 정부가 끌어올린 '기술 낙관'의 명암

미국에서 AI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사이, 한국인들은 낙관적이다. 퓨리서치센터가 25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AI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16%로 가장 낮았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은 50%가 우려가 더 크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다수는 개인 비서처럼, 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AI를 사용한다.

MIT 테크리뷰는 이런 기술 낙관이 상당 부분 한국 정부의 국가 의제로 설계된 것이라고 전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전공 전치형 교수는 한국 정부가 AI 기반 4차 산업혁명을 국가가 나아갈 길로 지정하고 공격적으로 홍보·투자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이 AI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잠재력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관되고 끊임없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은 기술로 빈곤을 벗어나 경제 강국이 됐다. 1970년대 철강·조선에서 1980년대 반도체, 1990년대 초고속인터넷, 2000년대 스마트폰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AI 모델 학습에 쓰이는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대부분을 공급한다. 2026년 코스피는 두 회사 주가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두 기업의 가치는 각각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중국과 함께 AI 3대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취임 후 그는 대규모 컴퓨팅 파워 확보를 돕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국 기업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주권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넉넉한 세액공제와 저리 금융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의 정책 기조는 안전보다 AI 개발 가속에 무게를 둔다. 2024년 한국 국회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 가운데 하나인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AI 개발을 촉진하고 가벼운 수준의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2026년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70%는 규제로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AI 혁신으로 과학·의료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인덱스는 한국을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기준 세계 3위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외골수 추진은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밀어낼 수 있다. 전 교수는 AI 국가 의제가 경제 발전을 우선하다 보니 기술의 사회·정치·윤리적 차원에 대한 성찰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학습 효과를 평가하는 사전 시범 운영 없이 사실 오류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험이 가득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낙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 현대차가 1월 공장 전반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신기술을 적용한 로봇 단 한 대도 작업장에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64%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52%는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봤다.

AI에 대한 의존은 일상으로도 파고들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6%가 챗봇으로 운세를 본 적이 있다. 기자의 사촌인 서울의 한 29세 보험설계사는 사주를 챗GPT에 물어보는 것이 취미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를 AI에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도 뒤처질까 봐 동료들처럼 직장에서 챗GPT를 열심히 쓴다며, 가끔 AI가 두렵지만 지금으로선 너무 유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