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OpenAI 소송 전략 수정… "배상금 전액 비영리법인에 귀속" 제안

일론 머스크가 OpenAI와 CEO 샘 올트먼(Sam Altman)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략을 수정했다. 머스크 측은 소송을 통해 회수되는 부당이득 전액을 OpenAI의 자선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히며, 머스크 개인에게는 단 1달러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변호사 마크 토베로프(Marc Toberoff)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새로운 구제 방안이 OpenAI 측의 '소송이 괴롭힘과 방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베로프는 "공공 자선단체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받고, 책임자들이 다시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 수정은 연방지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가 전략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제 범위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스크의 소장 제출 1주일 전, 로저스 판사는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머스크 측 전문가가 산출한 배상 추산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머스크의 초기 기부금 3,800만 달러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최대 1,34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계산했으나, 판사는 이 산출 방식이 머스크의 이득반환(disgorgement)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머스크의 기부금이 자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마다 배상이 발생한다는 머스크 측의 법리에 대해서도 배심원 지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머스크가 배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머스크는 OpenAI의 공동 창립을 도운 인물이지만, 현재 OpenAI는 그의 최대 경쟁사 중 하나가 되었다. OpenAI 측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해왔으며, 머스크의 이번 전략 수정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