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소송 서류 직접 쓰는 미국인 급증에 법원이 챗봇 권리와 책임을 고심한다

미국 법원에 변호사 없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콜로라도주 연방 치안판사 마리차 브래스웰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거나 사건이 너무 약하고 작아 변호사가 맡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쓴 서류 더미를 매일 검토한다. 최근 이런 서류가 부쩍 늘었고, 그는 그 배경으로 AI를 꼽았다.

한 새 연구는 2005년부터 2026년까지 연방 민사소송 450만 건을 분석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제기한 소송의 비중은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높아졌고, 이런 사건에서 제출된 서류 수는 2023년 이전 수준의 두 배가 넘게 늘었다.

MIT의 애넌드 샤와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조슈아 레비가 진행한 이 연구는 무작위로 뽑은 법원 문서 1,600건을 상용 AI 텍스트 탐지기 팡그램에 돌렸다. AI가 작성한 글이 포함됐다고 표시된 비율은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올랐다.

브래스웰 판사는 이를 꼭 우려할 일로 보지 않는다. 법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쓴 서류는 알아보기 어렵고 때로 손글씨로 휘갈겨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AI의 도움을 받은 서류는 주장을 더 또렷하게 정리해 줘 오히려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는 환각과 허위 인용이 섞여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AI로 소송하는 법을 공유하는 자가 안내서가 퍼지고 있다. 2024년 12월 한 레딧 게시물은 이민 신청 심사 지연을 이유로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직무이행명령 영장 초안을 작성하고, 변호사에게 150달러를 주고 다듬은 뒤 버몬트 지방법원에 내라는 내용이었다. 버몬트에서 변호사 없이 제기된 소송은 2022년 이전 연 약 45건에서 2024년 1,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AI가 사법 접근성을 넓히는 것처럼 보여도 승소 확률을 높여 주지는 못했다. 변호사 없는 사람은 여전히 변호사를 둔 사람보다 훨씬 자주 패소했고, AI가 더해진 뒤에도 이 양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연구는 밝혔다. 레비는 "소송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작업이며, 그 전부가 단순히 글을 쓰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챗봇과 나눈 상담을 변호사와의 대화처럼 보호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30년 경력의 코네티컷주 연방 치안판사 윌리엄 가핀켈은 클로드나 ChatGPT, 그록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과의 대화도 어느 정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2월 미시간 연방법원은 한 본인소송 당사자가 ChatGPT로 사건을 준비한 대화를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는 업무 산출물로 인정했다.

같은 날 뉴욕 연방법원은 한 형사 피고인이 클로드로 만든 문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이나 업무 산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클로드는 변호사가 아니며, AI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대화에 비밀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브래스웰 판사는 3월 챗봇 사용을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챗봇이 변호사처럼 좋은 조언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치안판사 앨리슨 고다드는 합의 협상에서 ChatGPT가 사건 가치를 잘못 알려 주는 경우를 목격했다. 가게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한 원고는 사건 가치를 훨씬 웃도는 70만 달러를 요구했다. 지난 3월 니혼생명은 ChatGPT가 무면허로 법률 행위를 했고 이미 종결된 소송을 다시 열도록 도와 법원에 경솔한 소송을 쏟아냈다며 OpenAI를 제소했다. OpenAI는 5월 ChatGPT가 법률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입법 움직임도 시작됐다. 뉴욕주는 3월 챗봇이 사용자에게 챗봇임을 알리더라도 변호사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방 의회에도 챗봇이 변호사·의사 등 면허 전문직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아직 추진력을 얻지는 못했다. 그사이에도 사람들은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고 보고 AI를 자신의 변호사로 계속 활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