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대법원 해적행위 판결로 AI 학습 데이터 토렌팅 소송 방어 시도

메타가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활용해 AI 학습 데이터 토렌팅 관련 저작권 소송을 방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사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해적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Cox 사건)을 내린 바 있다.

지난주 메타는 앙트러프러너 미디어(Entrepreneur Media)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토렌팅 방식을 알면서도 약 80테라바이트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시딩함으로써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여 침해 청구는 도서 저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집단소송(Kadrey v. Meta)에서 주장된 직접 저작권 침해의 배포(distribution) 청구보다 입증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렌팅은 다수의 사용자가 파일 조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저자들은 분쟁 대상 저작물 전체가 시딩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판사가 기여 침해 청구를 집단소송에도 추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메타의 법적 위험이 커졌다.

메타의 방어 전략은 대법원의 Cox 판결이 기여 침해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선을 그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메타는 이 판결이 앙트러프러너 미디어 소송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충 서면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 판결이 AI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