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스타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AI 실직자 일자리 보장안 발표… '토큰세'로 골든스테이트 국부펀드 조성·'AIWPA' 신설 제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Tom Steyer)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이 포함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신규 공약을 내놨다.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스타이어는 이러한 보장을 약속한 첫 주(州) 단위 후보다.

이 공약은 스타이어가 지난 3월 공개한 광범위한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한다. 캠페인 측은 캘리포니아를 'AI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스타이어는 앞서 제시한 '토큰세'를 활용한다. 빅테크 기업이 AI를 위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마다 1센트의 일부분'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토큰세 수익은 스타이어가 '골든스테이트 국부펀드(Golden State Sovereign Wealth Fund)'라고 명명한 기금으로 흘러가며, 일부는 주택 건설, 의료, 캘리포니아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분야의 일자리에 배정된다. 와이어드가 입수한 캠페인 메모는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주(州)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투자하며 아름답고 활기찬 공공장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톰은 또한 주 전역의 훈련 및 도제 프로그램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규 계획에는 실업보험 확대와 'AI 노동자보호청(AI Worker Protection Administration, AIWPA)'이라는 새 기구 설립이 포함된다. 메모에 따르면 AIWPA는 노조 지도자, 학자, 기술자가 함께 참여해 노동자 권리 보호 규정을 채택하게 된다.

스타이어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州)의 모든 사람이 AI가 경제 전체를 공동화시키고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영영 못 구할까 걱정한다'며 '우리는 AI가 여러 면에서 놀랍고 변혁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을 뒤처지게 둘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도는 다른 주와 연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트로이 싱글턴(Troy Singleton) 주(州)상원의원이 노동자를 AI로 대체하는 기업이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기금에 출연하게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기업이 기존 직원에게 AI 교육을 제공하도록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다수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스타이어가 제시한 토큰세 개념은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Anthropic) CEO가 제안한 바 있다. 아모데이는 지난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내 경제적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OpenAI는 지난달 스타이어가 발표한 것과 유사한 공공 부(富) 펀드 구상을 제안했다.

스타이어의 발표는 민주당 예비경선 경쟁자인 자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가 자체 AI 플랜을 내놓은 며칠 뒤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베세라는 자신의 안에서 '인력 투자와 전환 지원'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베세라는 월요일 발표한 메모에서 '지원 없는 일자리 상실은 방기'라며 '나는 의회, 캘리포니아 공교육 시스템, 산업계 파트너와 협력해 캘리포니아 주민이 AI 경제에 대비하고 역할 변화를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접근 가능한 누적형 인력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백악관은 지난 몇 달간 AI 규제를 시도하는 주들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과도한' AI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에 대해 연방 광대역(broadband) 자금 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압박은 지역 선거에서도 나타나는데, 뉴욕에서는 Open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후원한 슈퍼팩(super PAC)이 AI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맨해튼 연방 하원의원 후보 알렉스 보레스(Alex Bores)를 표적으로 삼았다.

스타이어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선도하려면, 모든 사람을 희생해 기업가들만 부자가 되도록 두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