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모델 공개 前 사전 검토 행정명령 검토… NYT 보도, David Sacks 라인 빠지고 Kratsios·Wiles 인계
WIRED의 팟캐스트 'Uncanny Valley'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입장 전환 가능성을 다뤘다. 진행자 Zoë Schiffer(WIRED director of business and industry)는 "월요일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AI 모델을 일반 공개 전 검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처음 보도했다"고 전했다.
보도된 행정명령 초안은 기술 기업 임원과 정부 관료로 구성된 그룹이 AI 모델이 대중에 출시되기 전 본질적으로 검토(review)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Schiffer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이 그룹이 단순히 모델에 접근해 평가만 하는지, 아니면 출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갖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Schiffer는 이를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을 향해 보여준 매우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규제를 비워둔(very loose and pointed lack of regulation) 접근에서의 의미 있는 반전"으로 평가했다. 진행자 Brian Barrett(executive editor)는 AI 모델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유시장 원칙 일부를 잠시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한 새로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검토는 Google, Microsoft, xAI, Anthropic, Open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이미 미 정부에 모델 사전 접근(early access)을 제공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린다. 진행자들은 JD Vance가 얼마 전 유럽에서 규제 당국자들을 만나 "AI의 미래는 안전 문제로 손을 떨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발전소부터 미래 칩을 생산할 제조 시설까지 건설하는 쪽이 이긴다"고 발언했던 것과 분명히 대비된다고 짚었다.
검토 위원회 구성 인사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Schiffer는 David Sacks가 더 이상 공식 라인에서 빠진 상태이며, 그가 맡았던 포트폴리오는 현재 Michael Kratsios와 Susie Wiles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들은 'Mythos' 같은 모델의 위험성 판단이 비전문가 라인의 손에 맡겨지는 구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Brian Barrett는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서 보다 신중한 관점을 취해온 AI 전문가들이 이른바 'Anthropic Pentagon' 사안을 계기로 행정부와 결별했다고 짚었다. 그는 당시 이들이 "행정부가 너무 멀리 갔다, 미국 AI 산업과 진보에 정말 해롭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산업 현황과 장기 이익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인력풀이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상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Leah Feiger(director of politics and science)는 이번 움직임의 일부가 정치 메시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일자리, 에너지 가격, 프라이버시,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대중적 우려가 큰 폭으로 커진 상황에서, 행정부가 "듣고 있다, 조치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Schiffer는 행정부가 앞서 'AI 탈워크화(de-woke AI)'를 명시한 행정명령을 낸 바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