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026년 5월 22일 AM 04:35
트럼프, AI 모델 출시 전 정부 안보 평가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서명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모델을 출시 전에 정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단에게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을 앞서고 있고 모두를 앞서고 있는데, 그 선두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보류 사유는 충분한 수의 기술 기업 CEO가 촉박한 일정 안에 워싱턴 D.C.로 모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러 매체가 이렇게 전했으며,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사진 촬영 행사가 빠질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에 예정됐던 행정명령은 국가사이버국장실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AI 모델을 출시 전 보안 측면에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맡기는 내용이었다.
이는 앤스로픽의 Mythos와 OpenAI의 GPT-5.5 Cyber 출시로 제기된 우려에 일부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두 모델 모두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 악용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행정명령 문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AI 기업이 출시 14일에서 90일 전 사이에 첨단 모델을 정부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행정명령 문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